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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552호, 2026.11.18)
  • 등록일 2026-11-18
  • 조회수 387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52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해 위생용품의 신속한 회수 도모를 위해 현행 회수 계획 보고 기간을 단축하고 회수 종료 예정일을 설정하며, 새로이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영업자가 검사결과 기록·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수 계획 보고기간 단축 및 회수 종료 예정일 설정(안 제22조의2)


신속한 회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해한 위생용품의 회수계획 보고 기간을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회수 등급에 따라


회수 종료예정일을 설정하고자 함




나. 영업 신고 등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3조, 제9조)


1) 영업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교육 이수증을 첨부토록 하던 것을 신규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 지원의 일환으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에서 제외하도록 함


2) 현행 폐업 신고 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영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고 제출 면제토록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다.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활용 근거 명확화(안 별표 2)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영업자가 검사 결과의 기록·보관을 위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험실


정보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1741, 팩스 : 043-719-1730


전자우편 : seung76@korea.kr


※ 붙임의 규제영향 분석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규제연구센터의 비용분석 검증, 영향 평가 등을 거쳐 보완될 예정으로


최종 분석자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552).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552).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 의견서(양식)_시행규칙.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 의견서(양식)_시행규칙.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김승희

전화 043-719-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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