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 (정의) WTO는 국가 간 무역 규칙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1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설립되었고,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 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 등 수행
- (회원국) 총 166개국 (’24년 기준, 분담금 2.05억 CHF)
위생 및 식물위생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 (SPS 조치)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 또는 식품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 규제 등의 조치
- (적용 대상) ▲수입식품에 적용되는 안전 관련 규정 (예: 축산물 위생평가, 현지실사, 통관 단계 검사 등)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예: 식품원료, 첨가물, 기구·용기에 관한 일반기준, 오염물질, 농약, 동물용 의약품 등) ▲안전 관련 식품 표시 (예: 알러지, GMO 등)
무역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
- (TBT 조치) WTO 회원국에서 채택·적용하는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 기술규제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
*내국민대우, 무차별 원칙(최혜국대우), 투명성, 도입하는 기술규제의 의견수렴 기간(통상 60일 권고) 보장 - (적용 대상) ▲기술 규정 (예: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표준 (예: ISO, IEC 등) ▲적합성평가절차 (예: 검사, 인증, 실사 관련 규정 등) ▲표시 (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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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WTO TBT 통보문 알림(2025년 3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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