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 (정의) WTO는 국가 간 무역 규칙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1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설립되었고,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 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 등 수행
- (회원국) 총 166개국 (’24년 기준, 분담금 2.05억 CHF)
위생 및 식물위생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 (SPS 조치)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 또는 식품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 규제 등의 조치
- (적용 대상) ▲수입식품에 적용되는 안전 관련 규정 (예: 축산물 위생평가, 현지실사, 통관 단계 검사 등)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예: 식품원료, 첨가물, 기구·용기에 관한 일반기준, 오염물질, 농약, 동물용 의약품 등) ▲안전 관련 식품 표시 (예: 알러지, GMO 등)
무역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
- (TBT 조치) WTO 회원국에서 채택·적용하는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 기술규제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
*내국민대우, 무차별 원칙(최혜국대우), 투명성, 도입하는 기술규제의 의견수렴 기간(통상 60일 권고) 보장 - (적용 대상) ▲기술 규정 (예: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표준 (예: ISO, IEC 등) ▲적합성평가절차 (예: 검사, 인증, 실사 관련 규정 등) ▲표시 (라벨링)
전체 929건, 현재페이지 1/93
-
929WTO SPS 통보문 알림(2025년 4월 4주) 새로운게시물
담당부서 | 국제협력담당관
조회수 | 52
-
WTO SPS 통보문 요약(4월 4주).xlsx
-
WTO SPS 통보문 원문(4월 4주).zip
2025-04-29 -
-
928WTO TBT 통보문 알림(2025년 4월 3주)
담당부서 | 국제협력담당관
조회수 | 377
-
WTO TBT 통보문 원문요약(2025.4.14_4.18).pdf
-
WTO TBT 통보문 원문(2025년 4월 3주차).zip
2025-04-24 -
-
927WTO SPS 통보문 알림(2025년 4월 3주)
담당부서 | 국제협력담당관
조회수 | 414
-
WTO SPS 통보문 요약(4월 3주).xlsx
-
WTO SPS 통보문 원문(4월 3주).zip
2025-04-23 -
-
926WTO TBT 통보문 알림(2025년 4월 2주)
담당부서 | 국제협력담당관
조회수 | 998
-
WTO TBT 통보문 원문요약(2025.4.7_4.11).pdf
-
WTO TBT 통보문 원문(2025년 4월 2주차).zip
2025-04-17 -
-
925WTO SPS 통보문 알림(2025년 4월 2주)
담당부서 | 국제협력담당관
조회수 | 1111
-
WTO SPS 통보문 요약(4월 2주).xlsx
-
WTO SPS 통보문 원문(4월 2주).zip
2025-04-15 -
-
924WTO TBT 통보문 알림(2025년 4월 1주)
담당부서 | 국제협력담당관
조회수 | 1760
-
WTO TBT 통보문 원문요약(2025.3.31_4.4).pdf
-
WTO TBT 통보문 원문(2025년 4월 1주차).zip
2025-04-11 -
-
923WTO SPS 통보문 알림(2025년 4월 1주)
담당부서 | 국제협력담당관
조회수 | 2002
-
WTO SPS 통보문 요약(4월 1주).xlsx
-
WTO SPS 통보문 원문(4월 1주).zip
2025-04-08 -
-
922WTO TBT 통보문 알림(2025년 3월 4주)
담당부서 | 국제협력담당관
조회수 | 2297
-
WTO TBT 통보문 원문요약(2025.3.24_3.28).pdf
-
WTO TBT 통보문 원문(2025년 3월 4주차).zip
2025-04-04 -
-
921WTO TBT 통보문 알림(2025년 3월 3주)
담당부서 | 국제협력담당관
조회수 | 2309
-
WTO TBT 통보문 원문요약(2025.3.17_3.21).pdf
-
WTO TBT 통보문 원문(2025년 3월 3주차).zip
2025-04-04 -
-
920WTO SPS 통보문 알림(2025년 3월 4주)
담당부서 | 국제협력담당관
조회수 | 2560
-
WTO SPS 통보문 요약(3월 4주) (1).xlsx
-
WTO SPS 통보문 원문(3월 4주) (1).zip
202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