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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통계 만족도 조사 식의약 국가승인통계 및 식품의약품통계연보의 통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간 : 2022.4.1.~4.30 문의 : 빅데이터정책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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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SPS/TB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 (정의) WTO는 국가 간 무역 규칙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1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설립되었고,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 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 등 수행
  • (회원국) 총 166개국 (’24년 기준, 분담금 2.05억 CHF)

위생 및 식물위생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 (SPS 조치)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 또는 식품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 규제 등의 조치
  • (적용 대상) ▲수입식품에 적용되는 안전 관련 규정 (예: 축산물 위생평가, 현지실사, 통관 단계 검사 등)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예: 식품원료, 첨가물, 기구·용기에 관한 일반기준, 오염물질, 농약, 동물용 의약품 등) ▲안전 관련 식품 표시 (예: 알러지, GMO 등)

무역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

  • (TBT 조치) WTO 회원국에서 채택·적용하는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 기술규제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
    *내국민대우, 무차별 원칙(최혜국대우), 투명성, 도입하는 기술규제의 의견수렴 기간(통상 60일 권고) 보장
  • (적용 대상) ▲기술 규정 (예: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표준 (예: ISO, IEC 등) ▲적합성평가절차 (예: 검사, 인증, 실사 관련 규정 등) ▲표시 (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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