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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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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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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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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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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56호)
  • 등록일 2026-11-17
  • 조회수 20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56호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216호, 2025. 3. 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에 대한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를 위하여 전자심사 검토 사항 등을 반영하고, 전자심사 협의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전자심사 기준정보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및 같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정보를 포함하고, 지원부서에 수입식품정책과·수입유통안전과를 추가함


나. 전자심사의 구축·운영 등(안 제3조)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전자심사 기능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해당 여부,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신고 이력, 수입신고서 입력 정보 오류 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도록 함


다. 전자심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0조)


전자심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성 위원 수를 변경하고, 협의회에 간사를 두도록 함




3. 의견 제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전화 : 043-719-6176, 팩스 : 043-719-61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담당자 송진희

전화 043-719-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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