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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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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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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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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555호)
  • 등록일 2026-11-16
  • 조회수 35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55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3호, 2026.1.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21775호, ‘26.6.9.개정, ’26.12.10.시행)으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가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변경됨에 따라 규정의 제명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사업운영 계획 등 제출기한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을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


1) 의료기기법 개정(’26.6.9, 시행일 ’26.12.10)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나.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용어 변경(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2항, 제2조의2제3항, 제4항, 제5항, 제3조제1항,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6조의2)


1) 의료기기법 개정(’26.6.9, 시행일 ’26.12.10)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사업운영 계획 등 제출기한 조정 및 명확화(안 제6조)


1)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기한 조정 및 명확화




라. 기타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의2제4항제2호, 제3조의2)

첨부파일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곽지영

전화 043-719-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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