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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545호)

등록일 2026-11-12
조회수 30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545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 제조자등이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실시하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정기검사의 재검사 절차 등이 현행 규정상 미비하여 재검사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재검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검사 제도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사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구체화(안 제3조제2항, 제3항)

제조자등이 검사결과서등의 제출 기한 전까지 검사 항목을 정하여 1회에 한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재검사 신청서(별지 제2호의2서식) 및 관련 제출 서류를 규정함

나. 재검사의 기준 등 세부사항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3조제6항)

재검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담배유해성관리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