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식품]시험?검사기관 우수기관은 혜택, 부진기관은 평가강화로 꼼꼼하게 관리진행중


기존

    시험?검사기관은 지정 후 2년 마다 정기 품질평가를 받고 있음. 평가 시 ISO/IEC 17025* 인정기관도 포함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이 높으나 평가체계가 중복되는 면이 있고, 행정 자원 분산으로 미흡기관 집중관리가 어려운 실정

개선방안

    국제적으로 이미 검증된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ISO/IEC17025 인정 기관은 품질관리 평가를 자체평가로 전환하도록 하여 기관의 관리 수준에 따른 차등 관리제 도입

진행사항 및 계획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주관부서

    시험검사정책과(043-719-1805)

완료예정일

    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