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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고의?중과실 없는 축산물 영업 소상공인의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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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 없음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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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의 위반 행위에 대해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시장·산업 여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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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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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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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