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식품]카페에서 맥주전문점으로, 쉽게 영업 변경이 되도록 개선진행중


기존

    카페(휴게음식점) 등을 운영하다 같은 장소에서 다른 접객업(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폐업신고 후 다시 신규 영업신고

개선방안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은 상호 업종 전환 시 변경신고 할 수 있도록 개선

진행사항 및 계획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부서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2)

완료예정일

    2027-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