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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요! 소상공인]화장품 산업계와 정부 협업으로 표시·광고 환경을 개선해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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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관리 노력인 화장품 표시ㆍ광고 사전심의는 행정조사와 연계점 없이 별개로 운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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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관 협력을 통한 표시·광고 사전심의 및 인체적용시험 자율규약 준수 광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 관리체계를 지원
* ▲대한화장품협회 광고 사전 심의결과 적합 광고 건이 규정 위반 적발 시에는 1차 ‘시정조치’ ▲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에서 실시한 인체적용시험 실증 수행 건은 식약처 실증자료 검토대상에서 제외 등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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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반영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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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업계의 관리 노력인 화장품 표시ㆍ광고 사전심의는 행정조사와 연계점 없이 별개로 운영 -
개선 후
민ㆍ관 협력을 통한 표시·광고 사전심의 및 인체적용시험 자율규약 준수 광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 관리체계를 지원
* ▲대한화장품협회 광고 사전 심의결과 적합 광고 건이 규정 위반 적발 시에는 1차 ‘시정조치’ ▲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에서 실시한 인체적용시험 실증 수행 건은 식약처 실증자료 검토대상에서 제외 등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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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정책과(043-719-3412)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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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