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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불합리한 규제정비]수입식품의 통관검사 규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완료

기존

    통관검사 규정이 분야별로 운영되어 규정 이해 곤란 및 일부 검사방식이 상이하게 운영

개선방안

    중복,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고, 분야별 관리체계 및 운영방식 등 검사체계 통일

진행사항 및 계획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23.12.28)

개선 전/후

  • 개선 전
    통관검사 규정이 분야별로 운영되어 규정 이해 곤란 및 일부 검사방식이 상이하게 운영
  • 개선 후
    중복,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고, 분야별 관리체계 및 운영방식 등 검사체계 통일

주관부서

    수입검사관리과(043-719-2230)

시행일

    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