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불합리한 규제정비]간판의 업종명 표시가 현실화 돼요입법예고


기존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간판에 업종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표시 의무

개선방안

    간판에 해당 업종명 표시 의무 면제

진행사항 및 계획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3.9.8)

주관부서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완료예정일

    202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