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미래산업 지원]무인 자동조리 기계 등을 자동판매기 영업으로 개편하여 시장진입이 수월해요입법예고


기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으로 푸드테크 시대에 맞춰 새로운 영업 형태가 등장하나 기존 영업범위에 맞지 않아 새로운 기준 필요

개선방안

    무인·조리까지 포함하여 자동판매기 영업 범위 확대, 시설기준 등 관리기준 정비

진행사항 및 계획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3.9.8)

주관부서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완료예정일

    202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