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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이제 마리나 선박(요트, 보트)에서 음식점을 할 수 있어요완료

기존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 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신고 규정 부재

개선방안

    마리나선박도 영업신고 가능토록 인허가 신고규정 마련

진행사항 및 계획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3.9.8)

개선 전/후

  • 개선 전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 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신고 규정 부재
  • 개선 후
    마리나선박도 영업신고 가능토록 인허가 신고규정 마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4.7.3)

주관부서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시행일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