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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불편· 부담 개선]위생용품 수입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요건 완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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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일 제조회사의 같은 재질·색상으로 모양만 다르게 제조된 일회용 숟가락·포크·나이프 등의 경우 품목이 달라 각각 따로 정밀검사(수입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실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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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일 제조회사·재질·색상인 경우 품목이 다르더라도 동일위생용품으로 인정하여 정밀검사 면제
* 일회용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ㅇ동일 제조회사·재질인 경우 1개 품목 자가품질검사만 수행 가능
* 일회용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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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3.4.5) 및 개정('23.8.18)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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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동일 제조회사의 같은 재질색상으로 모양만 다르게 제조된 일회용 숟가락 포크 나이프 등의 경우 품목이 달라 각각 따로 정밀검사(수입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실시 -
개선 후
동일 제조회사 재질색상인 경우 품목이 다르더라도 동일 위생용품으로 인정하여 정밀검사 면제 및 1개 품목 자가품질검사만 수행 가능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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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9)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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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