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신고창구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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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운영개요>
규제정부입증책임제란 「정부부처·지자체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에서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로 규제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가 회신된 경우로서 회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식약처 규제정비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 요청 시 식약처 규제정비위원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 답글로 회신(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해 드립니다.

<주의사항>
비규제, 단순민원 등 규제입증요청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의사항의 경우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 기존 건의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제정비위원회 개최 요청 시에는 건의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및 규제입증요청 내용(이전 규제 개선 건의 회신에 대한 이의)을 가능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접수 처리 대상 이외의 신고사항이나, 신고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신고내용(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위반내용, 증명자료 등)이 허위이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 각 항목 해당사항 선택필수
① 규제 개선 건의 이력이 있습니까?
② ①에 대한 식약처의 회신이 ‘수용곤란, 중장기검토’이었습니까?
③ ①의 내용이 “규제 개선 건의”에 해당됩니까?
* 식약처 소관 규제 사항에 대한 개선 건의만 해당됩니다.(예시 :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한 건의)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질의·회신 이력 등은 단순민원으로 “규제 개선 건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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