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372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과학혁신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304호

ㅇ 전화 : 043-719-1373 팩스 : 043-719-1370

ㅇ 이메일 : arang1004@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