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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2-139호)
  • 등록일 2022-03-11
  • 조회수 3179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18319호, 2021. 7. 20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 1. 18. 공포)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 역할 확대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추가하고 공정성 강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과위원회 확대 개편(안 제4조 및 별표)


나. 민간위원장 및 위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안 제2조의2)


다. 전문가의 회의 참여 등 규정(안 제2조, 제2조의2, 제6조, 제10조)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게시)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_수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초희

전화 043-719-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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