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12-30
  • 조회수 219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62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359호, 2021.7.27. 공포)으로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검사명령을 위반하여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2호

ㅇ 전화 : 043-719-2454, 팩스 : 043-719-2450이메일 : cej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조문별제개정이유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시행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최은진

전화 043-719-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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