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471호) 알림
  • 등록일 2021-09-30
  • 조회수 23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71호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77호, 2020. 8. 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또는 기준을 변경·삭제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1)

1)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유통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에 따른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변경·삭제 필요

2) 아족시스트로빈 등 14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보스칼리드 등 29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나. 잔류농약 감소상수 적용기준 신설(안 별표 2)

1)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필요

2) 아족시스트로빈 등 14종 농약에 대한 감소상수 신설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감소상수 신설로 생산단계 안전관리 가능




3. 의견 제출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유해물질기준과, 전화 043-719-3865, 팩스 043-719-3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1-471호, 2021.9.3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윤상순

전화 043-719-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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