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4-07
  • 조회수 68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3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도지사 등에 대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7810, 2020.12.29. 공포, 2021.12.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함(안 제12조제2)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영양관리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5)


.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300만원 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5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limje@korea.kr

첨부파일
  • 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1-139호, '21.4.7).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임정은

전화 043-71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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