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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Order Preserving
(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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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제2026-70호, 2026.10.23.)
  • 고시번호 제2026-70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6-10-23
  • 등록일 2026-10-23
  • 조회수 368

제2026-70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기능성표시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 기준을 보강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기준 보강(안 별표 1 제2호다목)


1)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취지에 따라 감미료를 사용하여 저 당류 기준이 적용되는 식품에 ‘혈당 억제’ 기능성 표시를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제3호나목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5-248호, ‘25.5.29. ∼ ‘25.7.29.)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심의 여부(비중요 규제, ‘26.9.17.)

첨부파일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전문(고시 제2026-70호, 2026.10.23.).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전문(고시 제2026-70호, 2026.10.23.).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강민승

전화 043-719-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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