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2-5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8-02
  • 등록일 2022-08-02
  • 조회수 4975

1. 개정이유


소분류 품목이 없어 타 소분류로 관리되거나 안전성 관리 등을 위해 명확한 분류체계가 필요한 품목의 신설,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현행 의료기기 품목분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품목 신설


‘A16180.23 비침습적무통증신호장치’ 등 4개 소분류 품목 신설


나. 의료기기 품목명(영문명 포함) 및 정의 변경


‘A83020.01 개인용전위발생기’ 등 6개 소분류 품목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 : 2022.5.13.~6.2.


(2) 규제심사 : 규제신설 및 강화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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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이희성

전화 043-719-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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