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2009-14호

청문실시 공고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 재창조발효연구소, 삼신이 영업시설물을 전부 임의 철거 및 무단휴업을 하고 연락두절 상태에 있어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 07.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고객지원과- 2270호

시행일: 2009. 10. 07.

수신: 재창조발효연구소, 삼신 영업자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시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 행정처분

2. 당사자

○ 재창조발효연구소(나은선): 2008-사-0009, 대전 서구 괴정동 92번지 15호 2층

○ 삼신(이인종): 2006-사-0002, 대전 중구 대흥동 513-1 운송빌딩 6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멸실) 및 무단휴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소폐쇄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31조 관련 [별표 9]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21호

○ 조문내용: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

6. 의견제출기한: 2009.10.29.(목)

7. 의견제출기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8. 청문 실시

○ 기관명(부서명):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 담당자: 최명규

○ 주소: 대전 서구 선사로 120(둔산동 935)

○ 전화번호: 042)480-8705

○ 일시: 2009. 11. 2.(월) 09:00~10:00

○ 장소: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

○ 주재자: 의료제품안전과장 김정근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전지방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042-480-8705, 담당: 최명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