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2006-3 호

행정처분 철회 및 청문실시 공고

식품등수입판매업소인 (합)썬무역에 대한 2006.1.2자 행정처분서가 반송되고 영업시설물을 전부 임의 철거한 채 영업자가 연락두절 상태에 있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기 처분한 과태료 20만원 및 시정명령 처분을 철회하고 영업소폐쇄 처분을 하고자 하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 2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수신 : (합)썬무역 대표 이종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등수입판매업 행정처분
2. 당사자
○ 성명(명칭) : 이종태 (합, 썬무역)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옥계동 46-16(3층)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의 전부 철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3조관련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등 제12호나목(1)
○ 조문내용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때
6. 청문실시
○ 기관명(부서명)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
○ 담당자 : 최성열
○ 주소 : 대전 서구 탄방동 608 국민연금대전회관 3층
○ 전화번호 : 042)480-8710
○ 일시 : 2006. 2. 20(월) 09:00～10:00
○ 장소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층 회의실
○ 주재자 : 의약품팀장 이윤제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대전지방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042-488-5541, 담당 : 최성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