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2005-10호

청문실시 공고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인(주)저스텍코리아가 영업시설물을 전부 임의 철거하고 연락 두절 상태에 있어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8. 3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첨가물제조업 행정처분
2. 당사자
○ 성명(명칭) : 김대영(주, 저스텍코리아)
주 소: 충북 중주시 신니면 견학리 651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 철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허가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3조관련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등 제12호나목(1)
○ 조문내용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때
6. 청문실시
○ 기관명(부서명)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시과
○ 담당자 : 최성열
○ 주소 : 대전 서구 탄방동 608 국민연금대전회관 3층
○ 전화번호 : 042)488-5541
○ 일시 : 2005. 9. 13(화) 10:00～11:00
○ 장소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층회의실
○ 주재자 : 의약품감시과장 이윤제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시과(042-488-5541, 담당 : 최성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