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4 - 77호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사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2003년~2014.10월 과태료 독촉장 반송 198개소 233건
(붙임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5. 공고기간 : 2014. 12. 18. ~ 2015. 01. 03.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
○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등) 압류 조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2-2110-80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