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 - 4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신종 물질(신종 유사마약류)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PMMA 등 15종의 물질(붙임1 참조)에 대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통제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및 지정사유(붙임1 참조)
PMMA, Methoxetamine, 5-APB, AM-1248, UR-144, 5F-UR-144, STS-135, MMDA2, AM-2233, CB-13, 5-MeO-DALT, AKB-48, 5F-AKB-48, APICA 및 O-2387(전체 15종)

3. 임시마약,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대마의 구분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

4. 효력 기간 등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지정기간 : 공고한 날부터 1년(‘13.5.21~’14.5.20)


<지정 공고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
-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나. 지정 후 조치 : 취급 제한 및 처분 등

【참고】임시마약류의 지정 전체 목록(붙임2 참조)
전체 17종
※ 4-FA, 4-MA(‘12.12.24. 지정) + PMMA 등 15종(’13.5.21. 지정)

【붙임】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및 사유
2. 임시마약류 지정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