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27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사유
최근 해외에서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흥분제로 오ㆍ남용되어 공공 보건상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 아래의 물질에 대하여, 국내에서도 국민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물질명 : 4-Fluoroamphetamine[(RS)-1-(4-Fluorophenyl)propan-2-amine]
4-Methylamphetamine[1-(4-Methylphenyl)propan-2-amine]

3. 임시마약,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대마의 구분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

4. 임시마약류 지정의 효력 기간 등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효력기간 : 2012.12.24. ~ 2013.12.23
*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취급사항 :
①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금지됨.
②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취급 및 처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