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민신청실명제 사업 신청 안내 >

정부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가 대폭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작년부터 우리 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실명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실명이 공개되어야 하는 정책이나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소관 사업들을 신청 받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실명제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는 정책이 있으시다면 적극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가 결정되며, 홈페이지에 사업별 세부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책실명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ㅁ 신청자격 : 모든 국민
ㅁ 신청기간 : 2019. 4. 1 ~ 4. 30
ㅁ 신청방법 : 붙임의 양식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
ㅁ 이메일주소 : seolnal2@korea.kr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혁신행정담당관(이설 주무관 043-719-147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