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5회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심의 일자: '23.6.13.(화)

○ 심의 안건: 공무원 의견 제시 요청 사(안건 1,2,3)

- (안건1) 티백형 침출차 제품의 금속성 이물 시험법 개선 및 선 시행

- (안건2)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기간 단순 조정 시,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면제

- (안건3) 체외진단의료기기(3등급) 재평가 신청마감 기한 연장 및 자료 요건 등 합리화

○ 심의 결과

- (안건1) 심의 보류

* 의견제시 요청 사항 근거 보완

- (안건2) 원안 가결

- (안건3) 원안 가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