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대변인 :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 장민수입니다.

지금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식약처 오유경 처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 입니다.

그 외 주요 국장들이 연단 아래 배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유경 처장 :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처는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국민 참여형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과학’, ‘현장’, ‘협력’을 핵심 가치로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를 구체화하는 3대 전략, 9가지 실천 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입니다.

식약처는 디지텉 혁신으로 식·의약 안전관리를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수입식품 전자심사 대상을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AI 위험예측 모델을 고도화하여

통관은 신속하게, 부적합은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식의약 제품들의 자동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위해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실시간 위해정보 플랫폼(아이엠PRO)’을 구축하여

국내외 식·의약 위해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에 기반한 규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에 발맞추어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통합 플랫폼 등을 구축하고

지난 1월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규제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입니다.

현장속으로 들어가 더 가까이 듣고 더 쉽게 알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소비기한, 보관방법 등은

식품 포장지에 크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모바일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를

68개소에서 114개소로 확대하고,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피해 배상제도를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서비스로

규제가 산업의 경쟁력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규제혁신 1.0. 2.0에 이어 과학에 기반한 혁신과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혁신 3.0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이오의약품 국내 위탁개발생산 제도와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등의 도입을 준비하여

우리 식·의약 산업이 국제적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입니다.

관계부처와의 협력으로 촘촘한 마약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인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전에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관계부처의 마약류 오남용 정보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겠습니다.

마약류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 설치하고, 24시간 상담센터 본격 운영으로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기관간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싱가포르 GMP 상호인정 협정 체결, 식약처와 미국 FDA의 협력에 기초한

AI 의료제품 국제심포지엄 공동 주최, 식약처 주도의 아태식품규제기관장 국제 협의체 등

규제당국자 간 협력을 긴밀히 하여

수출 규제 장벽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계, 소비자와 협력하여

더 단단한 식·의약 안전 거버넌스를 만들겠습니다.

해외 온라인몰 운영자도 불법 식의약품을 자율차단토록 하고,

지역 관광지 등의 음식점을 위생등급 특화구역으로 조성하여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과학, 현장, 협력’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은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를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국민 안전은 견고히 하되 산업 성장에는 힘이 되며,

글로벌 식·의약 안전을 선도하는 규제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식약처에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인사)

대변인 :

지금부터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기자분들이 사전에 출입 기자단을 통해서 전달한 사전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후에 현장에 오신 기자분들 질의에 답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해 전달해주신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온라인으로 전달해주신 질문이 많을 경우에는

답변 시간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연합뉴스 조현영 기자가 주셨구요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업계나 약사회에서 안전성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에서 추진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안전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유경 처장 :

지금 건강기능식품의 재판매 대상은 실온보관이 가능하고 소비기한이 6개월이상 남은 제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상반기 내에 가이드라인이 나올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대변인:

네 두번째 질문입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이환주 기자님이 주셨습니다.

최근 식약처에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정지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규제 완화가 자칫 청소년 술 판매를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유경 처장 : 우선 이번 조치는 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을 허용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번 규제 완화의 목적은 선량하고 성실하게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필요한 사항은 김성곤 국장님께서 추가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