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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고시 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7-101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7-12-11
- 등록일 2017-12-11
- 조회수 3512
1. 개정 이유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총리령 제1367호, 2017.3.7.) 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 2014.11.14.)에 따른 재검토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포상금 지급 대상 변경(안 제4조, 제5조) - (기존)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 → (변경)신고ㆍ고발한 사람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김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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