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82호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정부업무인 식품영업자 위생교육은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동업자 조합 및 한국식품산업협회를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관련 규정에 재검토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재검토기한을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제5호)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6. 7. 14. ～ 2016. 8. 3) (2)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6.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