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94호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등 2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2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만' 표기가 되어 있는 규정의 '만'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404호

ㅇ 전화 : 043-719-1535, 팩스 : 043-719-1500, 이메일 : dittoez@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