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372호)
  • 등록일 2022-08-16
  • 조회수 1464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7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 2022.3. 31.)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81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5조의2에 따라 2021년에 수행한 엽록소 함유 식물 등 7종의 기능성 원료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의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고 스피루리나의 피부건강 기능성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스피루리나 등 3종의 일일섭취량과 엽록소 함유 식물 등 7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개정하고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신설 및 마늘의 혈압조절 기능성을 추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스피루리나 등 7종의 기능성 원료 섭취 시 주의사항, 규격, 일일섭취량 변경 등 개정(안 제 3. 2. 2-3 3), 3. 2. 2-5. 2) 3), 3. 2. 2-8. 2) 3), 3. 2. 2-17. 3), 3. 2. 2-44. 3), 3. 2. 2-45. 3), 3. 2. 2-52. 3))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5조의2에 따라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에 대해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가 하고 있음


2) 2021년에 수행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의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고, 스피루리나의 피부건강 기능성 내용을 삭제하며,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 등 7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개정함


3) 최신 과학 수준의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의 기준 및 규격을 보완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도록 함.




.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확대(안 제 3. 2. 2-60. 3), 3. 2. 2-69, 4. 3. 3-80)


1)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고 개별 인정 받은 기능성 원료를 고시화 할 필요가 있음.


2) 마늘의 기능성 내용(혈압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추가하고, 고시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인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등재하며, 이에 따른 시험법을 신설함


3) 고시형 원료의 확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생산 및 시장 활성화를 기대함.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제2022-37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박은미

전화 043-71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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