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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419호)

등록일 2021-09-01
조회수 2796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1. 제정이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및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60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 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비용의 보조, 권한의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식품？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산업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위해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할 수 있는 비용 항목과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해 국고로 보조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도？점검？평가(평가계획 및 기준 수립 제외)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