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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등록일 2016-04-22
- 조회수 238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58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중 부대시설에서 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요건을 삭제하고,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의 빈번한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매 변경 시마다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설치자 변경등록을 변경보고로 개선하며,
아울러,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시 인력현황에서 조직과 직무분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동물실험시설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의 변경은 변경등록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중 부대시설에서 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요건을 삭제하고,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의 빈번한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매 변경 시마다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설치자 변경등록을 변경보고로 개선하며,
아울러,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시 인력현황에서 조직과 직무분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동물실험시설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의 변경은 변경등록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서 임상제도과
담당자 김용훈
전화 043-719-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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