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5-09-25
  • 조회수 5287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0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청사,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의 이용자와 일반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기존의 유원시설업의 영업장, 관광지ㆍ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대학 및 고속국도의 졸음쉼터에서 공용재산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ab10270@korea.kr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강승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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