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20호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31호, 2014.7.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일부 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중 출하제한 농가 및 잔류물질 위반농가의 동거축 관리 사항을 보완하여 고시에 반영하고 그 세부업무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여 관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규제검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식육의 안전성을 확보함

가. 동거축 및 양도된 가축에 대한 관리사항 보완(안 제8조제1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 별표1)
1) 출하제한농가의 규제검사 대상 가축이 양도·양수 행위를 통하여 출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출하제한 기간동안 양도하는 행위를 제한함
2)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계도 사항 중 현재 비육후기 사료의 사용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고 잔류위반농가에서 양도된 가축에 대해서는 양수받은 농가에서 출하 시 규제검사를 실시함을 추가함
3) 잔류위반농가 지정 해지 시 농가에서 출하내역 등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양도한 개체가 있을 경우 규제검사 대상 해지를 양수 농가로 통보하기 용이하게 함
4) 잔류위반농가에서 양도·양수된 가축은 출하 시 규제검사를 적용하고 규제검사 기간은 양도농가의 규제검사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해당 가축에 대한 규제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나. 잔류위반농가 관리를 위한 전산 관련 사항 반영(안 제8조제1항, 제12항, 제13항, 별표 1, 별지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
1)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출하제한농가에 대한 농가식별번호 및 농장주 생년월일 등 농가식별정보를 제출하게 함으로서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전산 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2) 잔류위반농가 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고 가축의 양도정보를 받아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함으로서 양도된 가축에 대한 규제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3. 의견 제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축산물위생안전과, 전화 043-719-3247, 팩스 043-719-32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