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
중 멜라민 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하고 곡류, 두류 등에 대한 아플라톡신
기준을

총
아플라톡신 기준으로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곰팡이독소 기준 및 시험법 개정 [안 제2, 5, 8), (1)], [안 제5, 1,
20, 29] 및 [안

제10,
13, 1) 및 2)]

(1)
아열대지역으로부터의 식품 수입량 증가, 기후 온난화 등으로 곰팡이독소
관리

강화가
요구됨

(2)
곡류, 두류, 땅콩, 견과류 및 과자류, 장류, 기타 식품류 등에 대한
곰팡이독소

기준을
아플라톡신 B1 10 ㎍/kg 이하에서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15
㎍/kg 이하로 기준을 강화하고, 이 중 아플라톡신 B1은 현행과 같이
10 ㎍/kg

이하로
함.

(3)
식품의 곰팡이독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함

나.
식품 중 멜라민 기준 및 시험법 신설 [안 제2, 5, 12), (6)] 및 [안
제10, 22, 5)]

(1)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인 멜라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설정이
요구됨

(2)
농약(싸이로마진)의 분해산물이나 멜라민 용기·포장 등에 의해
식품 중에 비

의도적
오염물질로 존재할 수 있는 멜라민을 고려하여 유통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으로 2.5 mg/kg 이하로 하되, 영·유아나

환자에게
절대적인 영양소 공급원이 되는 특수용도식품의 기준은 불검출로

하고,
식품 중 멜라민 시험법을 신설함

(3)
식품의 멜라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함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

나.
규제실시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