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51호

의료기기법 (법률 제8037호, 2006.10.4)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한 의료기기기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11 월 6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기준규격 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법률 제8037호, 2006.10.4)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한 의료기기기준규격 의 국제조화를 위해 종전의 『 의료기기기준 규격』 (식 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85호, 2005.12.30.)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주사기(인슐린 주입용), 수액세트, 수혈세트의 기준규격을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개정

나. 의료기기기준규격의 개별품목명을 의료기기품목및품목별 등급에관한규정의 품목명과 부합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이 고시는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입안예고 실시(2006.5.12～6.2 및 2006.9.14～10.18)

- 정책고객서비스(PCRM) 이용 의견수렴(2006.5.12 및 9.18)

- 2006.11.1.까지 제출의견은 없음

(2) 이 고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신설·강화규제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