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87호

「위해평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지침」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해평가업무에 대해 관련부서의 의견 수렴이 요구되므로 ‘위해분석전략회의’운영의 필요성과 위해평가 결과의 전문성․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 결과의 심의 기구로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해평가분과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규정이 시행령보다 포괄적이므로 조문의 체계를 정리하여 위해평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제3조).

나. 위해평가 업무를 신속히 기획 조정하기 위하여 위해분석전략회의 운영등을 새롭게 규정함(제4조 신설).

다.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위해평가하여 그 결과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제13조 규정을 반영하여, 위해평가결과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해평가분과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제5조, 제6조<종전 제4조, 제5조>).

라. 기타 사항

(1) 제4조 신설로 조항 순차 정리함.

(2) 문구 조정(제1조, 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종전 제7조, 제8조, 제9조>).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3조

나. 규제실시: 신설, 강화 규제사항에 대하여 규제심사 실시

다. 예산: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해당사항없음

마.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