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법 제정에 관한 설문조사

2000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동물자원실
인 사 말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최근 인간 제놈의 염기서열이 완성됨에 따라 제놈 속의 유전자 기능을 밝혀야 하는 새로운
포스트제놈(postgenome)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1세기는 생명산업이 주도 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의 기초가 되는 실험동물 관련산업의 정비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
니다. 현재 국내에서의 실험동물 사용이 양적으로 증가되고 실험동물, 동물실험, 시설, 관리
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동물
실험은 품질이 인정된 동물을 적절한 동물시설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에
도 불구하고 국내의 많은 실험실에서는 미생물, 유전, 환경 등이 검증되지 않은 실험동물을 사
용할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에 관련된 사람의 자격에 대한 지침이나, 동물시설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얻은 실험결과가 국제적으
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시
설에 대한 관리 기준도 미국 등 선진국의 법 및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실정에 맞
고 실험동물 혹은 동물실험의 수준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여 동물실험관리에 관한 법률 제
정을 위하여 사전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본 설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실험동
물 분야의 발전을 위해 관련법이 제정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를 부탁드리며 의견을 작성하신
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00. 11. 21.
실험동물자원실장 조 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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