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8호

1. 개정 이유

당알코올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 복통 등을 유발한 사례가 있어, 당알코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품질인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캔디류에 대해서는 당알코올 총합으로서 20% 이하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정비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3-278호, 2023. 6. 16.(2023. 6. 16. ～ 2023. 7. 6.)

2)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23-2523호, (2023. 6. 9.)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3. 8. 9. ∼ 8. 10.,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 법령위반·위임범위 이탈없음(2023. 8. 23.)

다)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 비중요 규제(제902회, 2023.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