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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예규(예규 제184호, 2022.12.5.).
- 고시번호 예규 제184호
- 분야 행정일반·공통
- 분류 행정일반
- 제개정일 2022-12-05
- 등록일 2022-12-05
- 조회수 5260
1. 제정이유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의 해석·집행 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규정을 포함하는 제재처분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대한 가중처분 순서도 및 예시 마련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혜진
전화 043-71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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