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1-9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내 미등록 농약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안 별표 4 중 (11) 멥틸디노캅, (14) 디메토에이트, (20) 다이쾃, (31) 마이클로뷰타닐, (32) 말라티온, (35) 메토밀, (38) 메탈락실, (39) 메타미도포스, (42) 메토프렌, (44) 메트리뷰진, (68) 사이할로트린, (83) 에티온, (93) 오메토에이트, (99) 이사-디, (116) 카탑, (118) 캡탄, (119) 퀴잘로포프에틸, (127) 클로르메쾃, (130) 클로르프로팜, (137) 테트라디폰, (141) 트리아디메놀, (143) 트리아조포스, (147) 트리포린, (150) 티아벤다졸, (152) 티오벤카브, (155) 파라티온메틸, (157) 퍼메트린, (161) 페녹사프로프-에틸, (163) 펜디메탈린, (166) 펜뷰타틴옥사이드, (169) 펜코나졸, (176) 포스멧, (183) 플루아지포프-뷰틸, (185) 프로사이미돈, (188) 프로파모카브, (196) 피리미포스메틸, (198) 피페로닐부톡사이드, (199) 헥사지논, (219) 디아펜티우론, (247) 실라플루오펜, (302) 포세틸-알루미늄, (307) 프탈리드, (332) 클로티아니딘, (343) 플루록시피르, (388) 시안화 수소]

1) 과학적인 근거 없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국내 미등록 농약 또는 불필요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의 관리 필요

2) 멥틸디노캅 등 45종의 농약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

3) 농산물 농약 PLS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합리적 관리

나.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1) 이미녹타딘, (32) 말라티온, (61) 비펜트린,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99) 이사-디,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12) 카벤다짐, (116) 카탑, (154) 패러쾃,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71) 펜프로파트린, (178) 폭심, (189) 프로파자이트, (207) 테부페노자이드, (210) 페나자퀸, (220) 디에토펜카브, (236) 피리프록시펜, (251) 에톡사졸, (255) 파목사돈, (290) 인독사카브,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2) 플루미옥사진,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86) 플로니카미드,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35) 펜피라자민]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3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1-394호(2021. 8. 9 ∼ 2021. 8. 30)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1. 9. 10. ∼ 9. 15.(서면)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21-3642호(2021. 8. 2.)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1. 10. 7 ∼ 10. 11,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21. 10. 12 ∼ 10. 25)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 비중요규제(808회,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