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9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지정이 취소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관련 서류 보관 의무 규정 등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 취소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관련 서류 보관 의무 규정 삭제 등(현행 제9조제1항 본문 일부 삭제 및 제3항 신설)
1) 지정이 취소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검사관련 서류 등의 기록물 보관 규정을 삭제하고,
2) 지정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 관련서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관하도록 함
나.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출입·조사 등 기록부 비치 규정 삭제(현행 제10조제4항 삭제)
공무원이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을 출입·조사하는 경우 기록관리를 위하여 검사기관에 의무화한 출입·조사 등 기록부 비치 규정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