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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현장방문] 2024.3.6.(수) 수입식품 분야 제도개선, 산업계·학계와 함께한다
- 등록일 2024-03-06
- 조회수 133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35번 계획수입 신속통관제도 확대
56번 수입 영업자 행정제재 범위의 합리적 조정
58번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 위탁 범위 확대
59번 식품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
61번 식품제조 목적 수입 원재료의 용도변경 허용범위 확대
81번 동일사·동일수입식품의 분류 요건 개선
97번 수입식품 성실 영업자 인센티브 제공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3번 인공지능 위험예측 기반 수입식품 통관검사 시행
22번 전자상거래 형태 수입식품업 시설기준 완화
29번 사료용 용도전환 수입식품을 식물성에서 동물성까지 확대
30번 수입 축산물 검사기간 단축
31번 수입식품 전자 영업등록증 도입
60번 수출용 식품의 수입 원료 신속통관 지원
65번 수출식품등 영문증명서 구비 서류 인정 범위 확대
78번 식품별 수입검사 체계 운영방식 통일, 중복규정 정비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발굴 논의
[보도참고자료] 2024.3.6.(수) 수입식품 분야 제도개선, 산업계·학계와 함께한다
[현장방문] 2024.3.6.(수) 수입식품 산·학·관 협의체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동욱
전화 043-719-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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