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설명자료(한겨레신문 「미용사들이 뿔났다」제목의 칼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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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2-22
  • 조회수 4822
한겨레신문이 ‘16. 2. 22. 게재한 「미용사들이 뿔났다」제목의 칼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충북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 도입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제프리존 지역 내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 충북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규제프리존 도입 방안의 하나로 이․미용업에 법인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이․미용업 법인진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역적 범위, 법인의 규모, 수 등은 골목상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및 관련 이해관계인 등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해당 지자체장이 결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이․미용업 법인진출 허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혀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규제프리존 내 이·미용업에 대한 법인진출은 입법과정 등에서 지역사회 및 관련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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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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