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은 극소수 사람들의 일탈 행위가 아니고,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다. 마약은 더욱 치밀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우리 일상 속을 파고들고 있다. 특히 수백여 가지에 달하는 신종 마약은 분명 경계의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 청정 지역, 한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글 편집부

더 이상의 마약안전지대는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제29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은 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이기도 하다.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 주관한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승희 식약처장, 김춘진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영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김후균 대검찰청 검사,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 및 이명수(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남인순(여성가족위원회), 문정림(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불법마약류 퇴치유공자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수년 간 마약 범죄 예방과 확산 방지에 힘써온 각계 인사들이 모인 올해 기념행사는 마약퇴치를 위한 교육과 토론의 장이 된 것은 물론, ‘마약 청정 지역’의 위상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1부 행사에서는 마약퇴치 교육 및 토론회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는 인천공항세관의 이인호 마약조사계장이 나섰다. 20년 넘게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밀수된 마약을 검수?적발해온 이인호 계장은 최근 늘고 있는 신종 마약류의 밀반입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그가 밝힌 반입 수법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교묘해지고 있었다. 우편물을 통한 밀반입은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이고, 우리가 흔히 마시는 차(茶)나 씨앗의 형태를 띤 마약 등도 등장했다고 한다. 마약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가깝게 파고들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 대형 밀수 사례도 급증하고 있었다.

두 번째 발표자는 국립부곡병원 최화경 중독진단과장이었다. 급증하고 있는 신종 유사 마약류의 문제 및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현재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존 마약류에서 변형된 형태인 유사체나 유도체가 마약으로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각물질 한 가지만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과 유사한 구조로 인해 환각 효과를 가진 유사체까지 마약류로 함께 지정하는 ‘마약류 유사체 제도’가 2011년부터 시행되고는 있지만, 그 양과 종류가 너무도 방대해 현실적으로 모든 마약류를 적발?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해마다 지정 목록도 끊임없이 추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신종 마약류의 문제는 환각과 중독성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과 부작용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데 있다. 유통이나 구입에서도 제약이 덜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종 마약의 폐해를 알리고 개인이 예방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최화경 과장은 강조했다.

곧바로 마약 범죄 예방과 확산 방지를 주제로 한 ‘2015 대학생 토론회’가 이어졌다. 치열한 예선을 거친 뒤 선발된 대학생 토론회 3팀은 각각 신종 유사마약류에 대한 인식 홍보와 마약의 폐해를 알리고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마약이 젊은 층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관심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도 돋보였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대안부터, 인천세관 뿐만 아니라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제주도의 마약 확산 방지책, SNS와 유튜브를 활용한 감각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마약 없는 사회,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2부 행사는 불법 마약류 퇴치 유공자 43명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정부 포상과 각계 인사의 축사 등 기념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30여 년 간 마약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헌신해온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이 수여됐고, 대검찰청 김후균 검사에게는 근정포장이 주어졌됐다. 대통령 표창에는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오은수 경감, 의정부지방검찰청 김명석 검사 등 총 4명이 선정됐고, 국무총리 표창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박미자 약무주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연화 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상민 마약수사사무관 등 총 7명이 선정됐다. 마약류를 퇴치하는데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마그미상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호영 책임을 비롯한 총 30명이 선정됐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기면사에서 “대국민 대상 마약류 오남용 홍보와 마약류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유지와 마약류 국제협력강화를 통해 불법 마약류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그는 “올해는 프로포폴 등의 신종 마약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필요에 의해 유통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마약 범죄 예방과 확산 방지 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및 유관기관의 노력을 바탕으로 일궈온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지위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